fair use

공정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AI 학습 데이터 논쟁의 핵심 쟁점이다.

기사 1편최근 언급

fair use(공정 이용)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원칙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한 분량과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저작물을 새로운 표현이나 목적으로 바꾸는 '변형적 이용'일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쉽다.

AI 분야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책, 기사, 이미지를 허락 없이 모델 학습에 쓰는 것이 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I 기업들은 학습이 원저작물을 복제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배우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창작자들은 시장을 잠식하는 무단 이용이라고 반박한다. 미국 법원이 Google의 도서 스캔 사업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판례가 이 논쟁의 주요 참조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조항이 있으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미국과 다르다.

이 설명은 AIPOST 기사와 널리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이 항목을 다룬 기사

  • 책 스캔은 fair use, 해적판은 위법: AI 학습 데이터 판결의 과제AI 윤리 ·

    2025년 6월 미국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스캔해 학습에 쓰는 것을 fair use(공정 이용)로 인정했습니다.

    기사 읽기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찾는 항목이 없나요?

위키 설명은 AIPOST 기사와 널리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잘못된 설명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새 기사에 나온 이름은 기사가 올라온 뒤 위키에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