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sandbox

규제 샌드박스

새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일정 기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환경에서 시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사 1편최근 언급

regulatory sandbox(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당국이 정한 범위와 기간 안에서 기업이 기존 규제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 조건으로 새 기술·제품·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국은 시험 과정을 감독하면서 위험과 효과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이 용어는 2015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fintech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나라가 금융, 의료, 모빌리티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한국도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EU AI Act가 회원국에 AI regulatory sandbox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AI 시스템의 개발과 시험을 감독하에 허용하는 장치로 쓰인다. 컴퓨터 보안에서 프로그램을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하는 sandbox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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