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autionary principle사전 예방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은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될 때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방 조치를 미루지 않는다는 정책 원칙이다.
기사 1편
최근 언급 precautionary principle(사전 예방 원칙)은 환경·보건 정책에서 발전한 원칙으로,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에 담기면서 널리 알려졌다. 강한 해석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그것을 추진하는 쪽에 둔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에 개발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제 논의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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