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998년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으로, 온라인 서비스의 침해물 삭제 절차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를 규정한다.

기사 2편최근 언급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는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저작권법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을 미국 국내법으로 구현한 법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조건을 정한다.

이 법의 면책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침해물 삭제를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를 내리는 절차가 자리 잡았고, 이를 흔히 DMCA 삭제 요청(takedown)이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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