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aware

'Delaware' 태그가 붙은 기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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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는 빈 회의실에서 로봇 하나가 상석에 앉아 있는 고층 사무실
AI 윤리

AI agent가 운영하는 회사, Delaware 법안의 책임 공백

Delaware, AI agent가 운영하는 법인 AIC에 30개월 sandbox로 법인격 부여. 위법 행위 책임은 AI agent가, 이익은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비판. 핵심 요건인 적정 자본의 정의와 강제 종료 장치가 법안에 없음. 주 예산의 약 3분의 1이 법인 유지세와 등기 수수료라는 점이 추진 배경으로 지목. Delaware 주민은 주 의원에게 책임 규정과 정의 없는 승인에 반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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